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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학살, 해외 입양, 강제 시설 수용, 녹화 공작에 이르기까지.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한 데 모여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조속한 출범과 과거사법(진실화해위 기본법) 즉각 개정을 요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11월에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등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 단체 회원 50여명은 16일 낮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기 대아티아이 주식
진실화해위의 조속한 출범과 과거사법의 즉각 개정 △제대로 된 국가폭력 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권한 강화 △수용시설 등에 대한 전담 소위원회 구성 △직권·전수조사 확대 △소멸시효 배제하는 배·보상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산하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동양기전 주식
회,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 등 18개 단체를 비롯해 해외입양 피해자 단체인 덴마크한국인진실규명그룹(DKRG)과 집단수용시설국가폭력피해생존인대책위,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등 24개 단체가 참여했다.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유족과 해외입양·국내 수용시설 피해자, 1980년대 녹화공작 피해자 등 여러 국가 폭력 피해자가 한자리에 모여 3기 진실화해위히든챔피언
에 대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16일 낮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연 ‘올바른 3기 진실·화해기본법 조속한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전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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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10일 출범한 2기 진실화해위는 두 달 뒤인 11월26일 모든 활동을 종료한다. 유족과 피해자들은 조속한 법안 통과로 공백 없이 3기 진실화해위가 공백 없이 출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피터 ?러 덴마크한국인진상규명그룹 공동대표는 “개정안은 단순한 정치적 사안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반드시 이행씨엔조이 릴게임
해야 할 도덕적·역사적 책무”라며 “피해자들이 3년 넘도록 답을 기다려오는 사이 불확실성은 커졌고, 오래된 상처 위에 새로운 상처가 더해졌다. 이러한 기다림은 단순히 부당한 차원을 넘어, 더는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이 되고 있다”고 했다. 한종선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 대표는 “만약 국민의힘이 딴지를 건다면 저희를 믿고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주고 요구 조건을 관철해달라”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3기 진실화해위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사항이었고, 지난 7월에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연내 출범”을 신속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2기 진화위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족이 바라는 조사가 이뤄지는 진화위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바람도 전해졌다. 최상구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과 다르게 개별 피해 단체들이 절실히 필요로하고 원하는 내용을 모두 수용해 다시는 손볼 일 없게끔 알차게 만들기를 갈망한다”고 말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16일 낮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연 ‘올바른 3기 진실·화해기본법 조속한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요구사항이 적힌 종이 매듭이 달려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진실화해위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위원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11월까지 어떻게든 과거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행정안전위 소속 같은 당 김성회 의원도 기자회견 전 피해자들과 만나 “11월 안에 여야합의로 과거사법을 처리하겠다”며 “2기 진실화해위가 끝난 뒤 평가작업을 잘 끝내고 100일 안에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과거사법 개정안은 활동 기간(4~7년), 상임위원 숫자와 수용시설 사건 전담 조사국 신설, 조사권 강화, 반역사 인식 위원장 임명 방지 등의 쟁점이 있다. 윤건영 의원은 “큰 쟁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11월에 붙어 어떻게든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 2기와 3기가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16일 낮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연 ‘올바른 3기 진실·화해기본법 조속한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다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 뒤에도 행안위 전체 회의-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를 거쳐 정부에 이송돼 공포되는 과정을 고려하면, 11월 여야가 합의에 이르더라도 올해 안에 진화위 출범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안 공포 뒤 시행령 제정, 인력 및 예산확보, 사무실 계약 등 조사 개시를 위한 시간도 적잖게 걸린다. 2기 진실화해위의 경우 2020년 12월10일 출범 뒤 이듬해 4월 1차로 직원 채용을 완료하는 등 사무처를 구성하고 5월27일에야 조사를 개시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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