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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청년이 제안하는 저출생 해법』 정책토론회. ⓒ김정재 의원실
"출산율이 0.75명까지 하락한 이 위기의 시대, 우리는 출산을 권유하는 시대를 지나 출산이 가능한 사회를 설계해야 할 때다. 청년이 살아갈 수 있는 구조, 곧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정재 국민의힘(포항 북구) 국회의원의 말이다. 김정재 의원은 지난?24일 서울 영등포구?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30 청년이 제안하는 저출생 해법』을 주제로 정책토론회에서 원금균등분활상환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후원했으며, 청년 당사자와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저출생 문제의 새로운 접근과 해법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성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평가분석과장이 '청년참여형 저출생 정책 성과'를, 은재 부산저축은행피해자 호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가 '난제해결 거버넌스와 시민참여'를 주제로 발제했다. 양 발제는 '국민WE원회' 등 청년 참여 거버넌스의 성과와 과제를 조망하며, 청년 인식 변화와 정책 수용성 제고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슬기 KDI 교수의 사회로 ▲김종현(30대 미혼 남성), ▲김시연(20대 미혼 여성), ▲이태림( 다가구 30대 기혼 유자녀 여성) 등 국민WE원회 청년 패널 3인을 포함해, ▲김춘석 한국리서치 부문장, ▲배경택 국민의힘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 ▲장은섭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이 참여해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한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청년패널들은 "단순히 미혼, 비혼으로 가를 것이 아니라 정책 스펙트럼에 맞는 당사자들 예식장 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실효성 있는 저출생 정책이 완성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저출생 대책의 핵심은 '내 아이에게 이 사회를 추천해줄 수 있느냐"라며, "사회진출 연령이 올라가는데 맞춰 저출생 정책도 변화하며, 더 청년들에게 쉽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재 의원은 "저출생으로 국가의 존속이 위협받는 이 시대에 취업성공패키지 ,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삶의 조건을 바꾸는 일에 정치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앞으로도 당사자 중심의 숙의정책 모델을 확대해 저출생 해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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